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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현재 외교 상황 -

 

2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을 식민지 확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점령해 나갔죠. 이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걸었습니다. 원유 수출을 금지했죠. 그러자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였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의 마지막.. 일본 본토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미 일본은 미국에 항복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이 내건 항복조건이 터무니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핵을 사용했습니다. 첫번째 핵폭탄을 맞고 멘탈이 나간 일본은 두번째 핵폭탄을 맞고 무조건항복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겁니다. 바둑이나 장기에서도 수싸움을 하듯이 말이죠. 물론 중국도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거구요. 여기서 양쪽이 잘못 계산한 바가 있다면 한쪽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짰고, 중국은 무승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쟁이죠. 일본의 아베정권이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은 일본과 함께 싸우는 게 훨씬 수월할테니까요.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거쳐서 가야 하니 결국 일본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오 일본이 방패막이를 한다 생각하고, 일본은 우리나라가 방패막이를 한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전력을 봤을 때 중국이 자기들까지 공격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만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둘다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환율조작국 지정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중무역전쟁은 두국가 사이의 출혈경쟁입니다. 서로 경제를 갉아먹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어차피 전쟁도 경제력의 싸움입니다. 물자조달을 하려면 그 국가의 경제력이 받쳐줘야 하니까요. 과거에는 각국의 경제가 독립이 되어 있으니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경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게 먹히지 않는 국가들은 무력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내년부터 본격화 됩니다. 그럼 양국 모두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아닌 공급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걸 버텨내려면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있을 거구요. 이건 의회의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완전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였다면 미국이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면서 식량수입국입니다. 미국이 왜 사우디와 저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요? OPEC의 수장국가이기에 사우디와 대화만 잘하면 유가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란을 왜 다시 제재할까요? 이란은 이를 통해서 통제가 안되니까요. 이는 결국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으니 다시 제재한 겁니다.

미중무역전쟁에서 원유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란을 묶어둘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해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러시아는 구소련시절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한번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서 달러가 강세인데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구요. 무역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좀더 싸게 제품 공급을 받겠다는 건데 모든 게 자기들이 선택한 일입니다. 근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결국 미국이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 좀 커질 거 같으면 단가 후려쳐서 영업이익률 떨어트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 6개국..(스위스는 왜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죠. 미국의 불법자금을 스위스가 관리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것일 수도요.) 중에서 나머지 5개국은 미국의 선택에 의해 성장한 국가들입니다. 중국도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교를 맺었었죠.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감을 준 거구요.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우리나라는 공산권의 확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다 성장한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지금 북한에 힘쓰고 있는가.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남북상황이 악화가 되었을 때 결국 전쟁터가 되는 건 우리나라라는 거죠.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중국은 자동참전입니다. 미국이 중국 본토를 때리지 않고 중국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국이 여기서 진다면? 당연히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우리나라가 볼모로 잡힌 거죠. 무역비중이 높으니까요.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 핵전쟁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절대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중국. 하지만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생각하는 거고. 또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원하지 않는 우리나라. 거기에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상당히 높은 상황. 우리나라 경제에서 북한의 발전만이 유일한 돌파도구가 된다는 점 등이 맞물려서 작용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 봅니다. 지난 평양회담에서 남북은 절대 싸우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런 정세를 읽어서라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핵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건 전쟁의 위기를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징된 거죠. 중국은 미국과의 무력충돌은 피하면서 경제력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미중무역전쟁은 단기간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싸움이 될 거라 봅니다. 거기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이 있을 거구요. 만약 환율조작국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버틴다. 그럼 일본의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일본의 뜻인가? 아니요. 미국의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간 건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뜻은 확고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든 국제여론을 만들어서 돌파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영국과 프랑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당연히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도 우리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중국은 사드보복 이후 최대 단체관광객을 보낸다고 하죠. 참... 

과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공부가 부족해서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지금의 상황을 겪는 거라 봅니다. 일본은 미국의 생각을 잘 알고 있으니 애초에 중국과의 무역량도 크게 늘리지 않았죠. 경제와 외교,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고 외세의 입김이 쎈 국가는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미국의 의도를 아주 잘 읽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경영상 능력도 있으니 삼성을 그렇게 키운 거겠죠.

저라고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틀리니까요.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미국은 미중무역전쟁과 북한의 비핵화를 같이 취급하고 있기에 이 역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비관론자가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는 거구요. 한가지 변수는 중국이 빠르게 항복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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