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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의미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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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문제는 주도권이 중국에게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 $1,300, 대미수출 약 $5,000억, 미국시장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7년 $3,752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 중 거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대미 무역흑자가 없으면 중국의 경상 흑자도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중국의 대미 기술 의존도도 더욱 심각해졌고(ZTE사건), 농산품에 대한 의존도도 비교적 심각하다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400만톤, 수입은 9554만톤이다. 수입을 하지 않으면 대두 및 그 부산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대체국인 브라질의 경우에도 대두 생산, 운영, 판매를 거의 모두 미국회사에서 컨트롤한다.

더 본질적인 것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다.
1) 달러화는 국제유통체제다. 달러 평가절하는 위안화 절상을 유발해 수출에 불리하므로 미국의 화폐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석유 달러 체제다. 석유 수입을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3) 미국 대외 채무를 달러로 책정하는 체제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 대외 채무를 해결할 수있다. 다만 FRB에서 교란 등 때문에 함부로 발행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본원 화폐 발행은 크게 외국환평형기금에 의한다. 달러보유고는 위안화를 발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신용기반으로 이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올해 5월까지 중국의 순외화보유고(외화보유고-외화부채)는 약 $1.9조로 2013년 $2.9조 대비 30%가까이 감소했다. 결정적으로 $1.9조 외화보유고 중 80% 이상이 외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철수할 수 있는 카지노의 칩같은 것이다.

미국은 금융국이다. 따라서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이익이 중요하며 이는 세계 각국의 화폐 금융 시장 개방을 통해 가능하지만 중국은 이부분을 쉽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은 상상 초월이다. 최대 패권국인 미국의 공개적인 경제 위협은 중국의 새로운 위험이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제로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 장벽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G7경제 통합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고 독일의 동의를 얻었다. 미국이 EU, 일본 등에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한다 해서 중국 편을 들게해 미국을 보이콧하는 행동은 안된다. 이들 국가도 지재권, 강제적 기술이전과 M&A를 비난하는 것은 미국과 입장이 같다. 무역분쟁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미일 무역분쟁에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미중무역분쟁에서 중국의 교훈은? 미국과 기술격차가 크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중국은 다른 사람의 기술, 산업화 기술,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를 이용해 빠르게 발전한 것뿐이다. 자주혁신만이 답이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다. 트럼프에 대해 과소평가했다. 

이번 충돌이 중국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중국의 40년 발전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이뤄졌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 경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중국은 이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오늘날 더 이상 역글로벌화는 없다. 포퓰리즘의 반미 등을 우려한다.

트럼프는 왜 중국을 공격하는가? 

대중무역적자는 구실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미국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분열이 트럼프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위안화 국제화의 목표는 달러 대체가 아니다. 달러 시스템 내에서의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40년간 이 시스템에서 주된 수혜자가 되었다. 미국채 대량 매수 등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시스템의 리스크와 비용을 주로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다. 

화폐 금융은 미국 최후의 비장의 무기이자 승리의 열쇠로 그들이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이다. 

우리의 주도권은 국내에 있다. 혁신국가 건설이라는 웅대한 청사진이 중요하다. 혁신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없애야 한다. 혁신과 관련되서 할수 있는 일, 학습 능력 기르고 유지,독립적으로 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심미 능력,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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